대한민국 헌법 제2장

2.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제11조의 평등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0조)

2. 2. 평등권 (제11조)

2. 3. 신체의 자유 (제12조)

• 적법절차의 원칙: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누구든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영장제도: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미란다 원칙: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 구속적부심 제도: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4. 죄형법정주의 (제13조)

•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
• '''형벌 불소급''':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 '''소급입법의 제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과거의 행위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
• '''연좌제 금지''': 범죄인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5. 거주·이전의 자유 (제14조)